대한민주주의 공화국
- 백문식, <알기 쉬운 대한민국헌법>, 정인출판사, 2013
@학년 @반 @@@
머리말: [사회의 그물에 속해있는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를 지켜야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그물에 속해있는 ‘우리’는 ‘나’와 ‘너’ 사이의 법이라는 관계를 지켜야한다.]
사회의 관계는 법의 그물로 쳐 있다. 우리의 삶이 곧 법이다. 법은 오늘날 정치적 규범을 넘어 일상생활의 잣대가 되므로 더욱 가까워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다 알고 있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알아둔다고 하여 해가 될 것이 없는 헌법에 대해 책에서 알기 쉽게 다루어 놓았다.
법과 법
본문 - 단락 1 :
사회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법으로 정해놓았다. 이러한 법들은 절대성을 지닌다. 법은 곧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 우리는 법에 의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며 법에 의해 사망신고를 한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모두 다 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들도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관리하는 법들을 모두 엮은 것을 법전이라 한다. 법전에서 가장먼저 나오는 헌법은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는 ’우리‘의 이전 역사보다 자유로워진 삶을 살고 있다. 전보다 자유로워진 사회를 만들어 그 안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라는 항목을 만든 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지니는 절대성 덕분에 우리는 통제 당하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나라 안에서 점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약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집행유예, 증언, 묵비권 등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정의롭지 못 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세상과 현실의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판단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갈 길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중에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는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며 하였습니다, 헌법의 내용이 법전 속의 글로만 남지 않으려면 먼저 그 내용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동방예의지국)에서 인권후진국으로 곤두박질치고 민주주의 껍데기만 남은 대한민국을 헌법대로인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 단락 2 :
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법 중에 알고 있는 법은 손 하나를 다 채우지도 못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대한민국의 줏대가 되는 헌법과 그 가치를 설명하는 헌법 전문을 먼저 읽었습니다. 사실 존재와 가치라는 단어 또한 책의 머리말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사실 읽기 전에는 헌법이 이러한 내용인지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법이기에 ‘개정을 할 때면 국민투표를 통하여야 한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법은 멀게 느껴지는 소재입니다. 법 중에 법이라 불리는 "헌법"은 어느새 대한민국의 기초이자 중심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많은 역사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오래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바꿀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법은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어렵고 높은 법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대한 무지는 도리어 소수와 공권력의 힘을 한 없이 강력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과 국민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잘못된 판결은 저에게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책에 쓰여 있는 글을 읽으면서 법적 무지와 무심코 부당함에 침묵한 것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회적 이슈들은 헌법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화제와 논쟁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대세는 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축구대표팀 선수로 경기 할 수 있는가? 땅콩 갑질 사건의 국민적 분노를 더욱 일으키게 만든 조현아의 가족 조현민의 문자는 과연 공개되어도 되는가? 등등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헌법과 벽이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대 법학과 문제처럼 여성의 권익을 더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베스트셀러 중에 많은 법전이 올라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헌법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써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문 – 단락 3 :
최순실 태블릿 pc 혹은 이화여대 학생부실관리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부터 저에게 헌법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나와 우리의 무지를 조롱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경제적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더욱 화가 난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속해있던 사회에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저렇게 하는데 그걸 벌 받기 싫다고 처벌은 안 된다고 유럽까지 도망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법의 절차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지는 못 할망정 인터폴의 수배를 받으면서 까지, 이미 자신들이 잘못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도대체 4대강사업은 무엇이며 이번 정부가 누구를 위한 것 이였는지 이 2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인지 진정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공약으로 내건 그리고 후보들 간의 토론을 할 때에는 국민과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최우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도대체 누구의 누구를 위한 것 이였는지 알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대국민 촛불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방송인 김제동은 그들의 부조리를 알리고 우리의 각성에 대해서 설명하며 헌법전문을 외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헌법 전문에 대해 들어 본 첫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이라는 문구에 "유구한" "빛나는"처럼 부드러운 단어가 등장하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헌법 책에 손이 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은 어느 부분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은 당장 주차딱지를 떼이고, 음주단속이나 안전벨트 단속을 하는 도로교통이든, 집을 빌리거나 집을 사는 사인간의 거래든, 아이들 보육비를 감면받는 영유아보육법이든, 출생신고, 전입신고, 사망신고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 모든 영역에 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별법을 관장하는 헌법이라는 구조와 내용을 한번쯤은 읽어보라고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아니라도 판사가 아니라도 경찰, 검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이제 법이라는 걸 떠나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것이 칭찬이었지만 이제는 법을 알아야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무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갖추게 하는 책들을 지속적으로 읽음으로서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더욱 나은 세상을,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그 시작으로 헌법이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