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중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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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중·일 협력

한 · 중 협력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 시 개최된 한 · 중 정상회의에서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한 · 중 협력사업과 우리 기술의 중국 현지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제철소 3개소를 선정하여 집진, 탈황, 탈질 설비 등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향후에는 화력발전소, 소각발전소 등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이 확인되면 중국 측은 우리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 10월 「한 · 중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한 · 중 양국의 대기질 측정자료의 실시간 공유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12월부터는 전용선(FTP, File Transfer Protocol)을 이용하여 한국의 서울 등 3개 도시와 중국의 베이징 등 35개 도시의 실시간 대기질 관측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대상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6개 대기질 항목이며, 향후에는 대상도시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오염의 원인규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공유, 미세먼지 예보모델 개선 등을 위한 ‘한 · 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연구활동도 2015년 6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양국의 우수한 대기정책과 대기오염저감기술을 공유하기 위하여 대기분야 전문인력도 교류한다.

 

한 · 일 협력

미세먼지(PM2.5) 측정자료의 공유, 배출특성 관련 공동연구 등 한 · 일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개최된 3국 환경장관회의 시 열린 한 · 일 양자회담에서 미세먼지(PM2.5) 협력사업1)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미세먼지 예보모델 개발과 배출목록 분야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17년까지의 한 · 일 공동연구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세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 · 중 · 일 협력

1999년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한 이래 매년 한 · 중 · 일 3국이 교대로 ‘3국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동일운명체라는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 2014년부터 ‘한 · 중 · 일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개설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2차 정책대화에서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2개 공동작업반(WG, Working Group)1) 구성에 합의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5년에 개최된 제17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9대 우선협력분야 공동실행계획(2015~2019)’을 채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대기오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한 · 중 · 일 3국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3국 환경장관회의 출범 이전인 1995년부터 우리나라 주도로 동북아 지역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동연구(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가 진행되어 왔다. 황산염 · 질산염 등 대기오염물질의 국가간 상호영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고,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관측과 영향분석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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